1991년 5월 11일, 한 조약이 정한 마지막 미사일이 파괴됐습니다. 4년 전 미국과 소련이 서명한 그 조약에 따라 두 나라가 없앤 미사일은 모두 2,692기였습니다. 냉전에는 무기를 더 만드는 경쟁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숫자를 정해 줄이거나, 한 종류를 아예 없애기로 한 약속도 있었습니다.
이런 약속을 군비통제(arms control)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 글은 그 가운데 두 조약을 봅니다. 사거리 구간 하나를 통째로 비운 중거리핵전력(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INF) 조약, 그리고 핵탄두와 발사대에 숫자 세 개로 상한을 둔 New START입니다. 무엇을 셌고, 어떻게 확인했고, 어떻게 끝났는지를 차례로 따라갑니다.
군비통제는 무엇을 하나
군비통제 조약은 나라끼리 합의해 무기의 수나 종류를 제한합니다. 조약 문안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무엇을 셀지 정하는 정의, 그리고 상대가 약속을 지키는지 보는 확인 방법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처음으로 핵미사일 수를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은 1972년 5월 26일입니다. 닉슨 대통령과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모스크바에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과 전략무기제한(SALT) 잠정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ABM 조약은 방어 쪽도 묶어 전략 미사일 방어용 요격미사일을 각자 200기로 제한했습니다.
모든 조약이 효력을 낸 것은 아닙니다. 1979년 6월 17일 빈에서 서명한 SALT II는 끝내 비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협상에서 확인 방법 하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원격 측정 신호를 모으고 사진 정찰위성을 쓰는 국가 기술 수단(national technical means, NTM)입니다.
INF 조약: 한 종류를 통째로 없애다
INF 조약은 1987년 12월 8일 미국과 소련이 서명했고 1988년 6월 1일 발효했습니다. 두 나라는 500~5,500 km를 날 수 있는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1991년 6월 1일까지 모두 없애야 했습니다.
조약은 무기를 사거리 구간으로 정의했습니다. 사거리 능력이 1,000~5,500 km인 지상 발사 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 500~1,000 km는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두 구간 모두 금지 대상이었고, 미사일뿐 아니라 그 발사대도 보유하거나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자 위에 두 점을 찍고 그 사이를 비우는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미사일이 그 구간에 드는지를 두고 뒤에 두 나라의 판단이 갈렸습니다.
기한까지 두 나라는 단거리·중거리 미사일 2,692기를 파괴했습니다. 소련이 1,846기, 미국이 846기입니다. NATO는 이것을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무기 한 종류 전체를 처음으로 없앤 일로 적습니다.
INF가 끝나기까지
문제가 된 것은 러시아의 미사일 체계 SSC-8, 러시아 이름으로 9M729였습니다. NATO 연표에 따르면 미국은 2013년 5월 23일 이 체계에 대한 우려를 러시아에 처음 제기했습니다. 러시아는 2017년 12월 9일 이 미사일이 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조약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2018년 12월 4일 러시아가 조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2019년 2월 1일 조약 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2월 2일에는 6개월 뒤 탈퇴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탈퇴는 조약 제15조에 따라 2019년 8월 2일 효력을 냈습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가 그 미사일을 없애 조약 준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NATO 동맹국들은 이 미사일이 조약을 위반했다는 데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자료들에 남은 러시아 쪽 말은 그 미사일이 조약을 지킨다는 주장입니다.
조약이 끝난 뒤를 두고도 발표가 나왔습니다. 국무부는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하는 군비통제를 요구했습니다. NATO 국방장관들은 2019년 6월 26일, 유럽에 새 지상 발사 핵미사일을 배치할 뜻이 없고 새 군비 경쟁을 바라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New START: 숫자 세 개
New START는 2010년 4월 8일 서명했고 2011년 2월 5일 발효했습니다. 2009년 12월 5일 만료된 1991년의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 자리를 이었고, 2002년의 모스크바 조약도 대신했습니다. 미 상원은 2010년 12월 22일 71 대 26으로 비준에 동의했습니다.
INF가 한 종류를 없앴다면 New START는 숫자에 상한을 둡니다. 중심 한도는 세 개입니다.
- 배치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무장 중폭격기를 합쳐 700기
- 그 위에 실린 핵탄두 1,550발
- 배치·비배치 ICBM 발사대, SLBM 발사대, 중폭격기를 합쳐 800기
700과 800의 차이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700은 실제로 배치된 것만 세고, 800은 배치하지 않은 발사대와 폭격기까지 셉니다. 두 나라는 한도를 맞추는 데 7년을 받았고, 2018년 2월 5일까지 세 한도를 맞춘 뒤 그 아래를 지켰습니다.
세는 규칙과 확인하는 방법
숫자를 정한 뒤에는 무엇을 하나로 셀지가 남습니다. 배치된 중폭격기는 실제로 무엇을 싣든 탄두 한도에서 1발로 셉니다. 미사일 같은 운반 수단과 탄두는 조약 의정서가 정한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없앨 때까지 한도 안에 남습니다.
한도가 닿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New START는 미국의 지금이나 계획된 미사일 방어 사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ICBM·SLBM 발사대를 요격미사일 발사대로 바꾸는 일은 금지합니다.
확인 방법은 여러 겹입니다. 두 나라는 조약 대상 무기 체계와 시설의 수, 위치, 기술 특성을 자료로 주고받고 정기적으로 통보합니다. ICBM, SLBM, 중폭격기마다 고유 식별자가 붙습니다. 해마다 ICBM·SLBM 발사 다섯 번까지는 원격 측정 정보를 같은 수만큼 맞교환합니다.
현장 사찰은 해마다 18회입니다. 배치·비배치 체계가 함께 있는 곳을 보는 1형 사찰이 10회까지, 배치하지 않은 체계만 있는 곳을 보는 2형 사찰이 8회까지입니다. 1형 사찰 한 번에 배치된 ICBM이나 SLBM 한 기의 재진입체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 같은 국가 기술 수단도 쓸 수 있고, 그것을 방해하거나 숨기는 일은 금지됩니다.
서로 장부를 보내 주고, 정해진 횟수만큼 창고 문을 열어 보는 셈입니다. 실제로는 장부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볼 수 있는 곳과 횟수가 조약으로 정해져 있고, 한쪽이 문을 열지 않으면 다른 쪽이 상대를 평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New START의 마지막 몇 해
New START의 처음 기간은 10년, 곧 2021년 2월 5일까지였고 최대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5년 연장에 합의해 조약을 2026년 2월 4일까지 이어 갔습니다.
그 사이 러시아는 조약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023년 6월 자료에서 이 중단 선언이 법적으로 무효이고 러시아는 여전히 조약 의무에 묶여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무부가 든 사실은 러시아가 사찰을 허용하지 않고, 이행 기구인 양자협의위원회(BCC)에 나오지 않고, 통보를 멈췄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대응 조치로 자기 쪽 자료와 통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쪽은 미국이 SLBM 발사대와 B-52H 중폭격기를 바꾼 절차가 조약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은 그 절차가 바꾼 발사대와 폭격기를 핵무기를 쓸 수 없게 만들어 조약의 셈에서 빠지게 한다며, 조약을 완전히 지킨다는 입장입니다. 국무부는 러시아가 2022년에 조약 한도를 넘는 큰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도 사찰과 통보가 끊기자 미국이 러시아의 배치를 평가하는 능력은 떨어졌습니다.
조약은 2026년 2월 5일 만료됐습니다. 토머스 디나노 미 국무차관은 다음 날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에서, 조약이 허용한 한 번의 5년 연장을 2021년에 이미 썼기 때문에 더 연장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0년에 정한 탄두·발사대 한도가 지금은 맞지 않는다고 보면서, 무기고를 빠르게 늘리는 핵보유국과 조약 밖의 핵 체계를 들었고, 중국의 핵무기에는 한도도 투명성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더 나은 합의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레이저와 맞닿는 점: 조약은 무기를 정의한다
군비통제 조약을 읽을 때 먼저 볼 곳은 정의입니다. INF는 발사 방식과 사거리 구간으로, New START는 배치 여부와 세는 규칙으로 무기를 갈랐습니다. 정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같은 무기가 조약 안에 들 수도, 밖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에도 국제 규범이 있습니다.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CCW)의 제4의정서는 숫자 대신 설계 목적으로 무기를 정의합니다. 강화되지 않은 시력에 영구 실명을 일으키도록 특별히 설계한 레이저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그런 무기를 다른 나라나 비국가 단체에 넘기지 못하게 합니다. 이 의정서가 무엇을 금지하고 무엇을 빼는지는 실명 레이저 무기 금지 의정서에서 이어집니다.
다음에 읽을 글
- 눈 안전과 국제 규범: 실명 레이저 무기 금지 의정서: 레이저 무기를 다루는 국제 규범이 무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봅니다.
- 탄도미사일: 왜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올까: INF가 사거리로 나눈 탄도미사일이 어떻게 나는지 봅니다.
- 순항미사일: 비행기와 무엇이 비슷할까: INF가 함께 금지한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의 원리를 봅니다.
- SLBM: 바닷속에서 어떻게 출발할까: New START가 세는 세 운반 수단 가운데 하나를 봅니다.